제주대학교 관광융복합학과 김영민 교수.자료사진◇류도성> 오늘은 무사증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고 들었는데요. 무사증 제도, 다들 알고 있지만 설명부터 해 주실까요?
◆김영민> 무사증 제도라는 것 자체가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외국인은 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제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방문할 때 협정이 맺어진 국가들에 한해서는 최장 30일까지 사증 없이도 방문이 가능한 제도가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확대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류도성> 최근에 논쟁이 되고 있는 건 어떤 내용이에요?
◆김영민> 최근 위성곤 도지사께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건의한 내용인데요. 무사증 제도를 육지부까지 확대해 달라, 그러니까 제주를 관문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최장 30일까지 들어오면 다른 지역까지 확대해서 무사증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해달라고 한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류도성> 그래서 제주에 무사증으로 들어오면 72시간 동안 남해안권을 돌아볼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내용이라고 들었는데요. 근데 제주도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김영민>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콘텐츠의 다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물론 인프라적인 부분도 필요하다고는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도민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는 그런 불안감 같은 게 있거든요. 지금 불법 체류자가 무사증 제도로 인해서 2천 명 이상이 증가했다는 수치 때문에 심도 있게 논의를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뭔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류도성> 제주도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제주와 남해안권을 하나의 관광권으로 만들어서 수요를 늘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데, 이렇게 하면 수요가 늘긴 늘까요?
◆김영민> 제가 볼 때는 이게 현실성이 없는 게 육지라면 가능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이동권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섬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가려면 반드시 항공이나 선박을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내국인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가 항공편 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더 늘려서 내국인 관광객하고 항공 좌석을 경쟁해야 되는 시대가 돼버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선박 같은 경우는 비행기처럼 시간이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입출항 시간을 맞출 수가 있는 부분이 과연 현실성 있는 제도일까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류도성> 그럼 정부의 반응이 좀 궁금한데요?
◆김영민> 일단은 지자체에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검토는 해보긴 하겠지만 법무부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문체부가 아니라 법무부에서 출입국 관리에 관한 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법무부가 범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과연 허가를 해줄까라는 부분이 조심스럽게 예측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류도성> 그리고 Fly & Ferry, 이런 부분도 구상을 하고 있다는 언급이 있던데 이건 뭔가요?
◆김영민> 2026년 3월에 국가관광 전략회의에서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72시간 동안 연안 여객선이라든가 국내선 항공을 이용해서 남해안권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얘기인데 이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배를 타고 가야 되는 부분이 이게 뭐 1시간에 1척씩 다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연안 여객선 자체가 완도나 목포, 고흥 이렇게 밖에 안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사실 제주도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숫자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제주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구가 제주도까지 유입이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문제인 거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그런 관광객들을 제주도를 최종 목적지로 선정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 관광객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합니다.
물론 제주도도 증가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 증가분이 거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과연 이 사람들이 제주도를 그만큼의 매력이 있는 관광지라고 생각을 하고 무사증이니까 제주도를 기점으로 해서 부산으로 가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조심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류도성>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논쟁의 핵심을 두고서 관광객들의 이동을 허용할 것이냐가 아니라 제주가 무엇을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지적을 하더라고요.
◆김영민>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객이 늘어나는 효과가 뭘까라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관광객 숫자가 중요한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이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뿌려대는 낙수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왔을 때 최종 목적지가 제주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저희가 그렇잖아요.
한국 전통 기념품을 구매하려고 할 때 제주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여기서 돈을 쓸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제주에 과연 효과가 무엇일까를 검토해봐야 되는데 단순히 관광객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게 의미가 있을까 뭐 물론 숫자가 늘어남으로써 소비가 늘어난다는 건 일반적인 상식일 수 있지만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관광객 숫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지역에 뿌려지고 있는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다고 분석된 리포트들이 많아서 이게 이동권의 제한을 풀어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객들이 얼마큼 제주도를 찾아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