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덕홍 의원. 도의회 제공제주항과 제주공항을 잇는 트램 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소속 김덕홍 도의원(제주시 조천읍)은 14일 제주도 교통항공국과 건설주택국, 15분도시추진단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주도의회 제452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주항과 제주공항을 잇는 12.91㎞ 구간에 트램 노선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최종 승인하고 고시를 완료했다.
김 의원은 "전체 사업비가 5300억 원가량 되고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면 제주도가 부담하는 게 2100억 원 정도 든다. 과연 이 돈을 투자해 가지고 효용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큰 문제는 시설물을 다 설치하고 적자가 심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울산은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재검토에 들어갔다. 운영적자 문제도 있지만 공사 기간 교통 혼잡 문제 때문이다. 우회도로를 안 만들면 더 복잡해져서다. 우리는 검토했나"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삼용 교통항공국장은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공사 중 교통처리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이남근 의원. 도의회 제공국민의힘 이남근 의원(한림읍)은 트램 사업의 사전타당성용역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제주 하루 버스이용객이 9천 명이다. 그런데 (사전타당성용역에서) 트램 하루 이용객이 5만3천 명으로 나왔다. 이러한 차이는 도민들이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적 타당성 부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도시철도 초기비용만 많이 들어가고 나중에는 덜 들어간다 하는데, 이게 지방비 2천억 원이 들어가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제2공항 갈등해소 관련 부서 간 업무 혼선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 강정범 의원(오라동)은 "현재 제2공항 갈등해소 추진단과 갈등해결 민관협의회,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운영되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간 역할과 기능이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새로운 조직과 협의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존 부서와의 역할 구분, 권한과 책임, 업무 연계성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오히려 혼선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