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플러스연구소 강경숙 대표.자료사진◇류도성> 오늘은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요?
◆강경숙> 얼마 전, 민선 9기 위성곤 제주도정이 출범하며 10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새로운 도지사가 탄생하면서 제주도정의 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도 새롭게 구성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돌봄과 성평등정책을 중심으로 민선 9기 도정 방향의 변화와 개선 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류도성> 새로운 출발인 만큼 제주도정의 정책 비전과 방향에 큰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정책과제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강경숙> 민선 9기 위성곤 도정의 비전은 '먼저 만나는 미래, 기후경제수도 제주'로, '핵심 가치'로는 '도민 먼저, 민생 먼저, 안전 먼저, 책임 있게'입니다. 민선 9기 정책 키워드로는 '도민'과 '민생', '기본 사회'와 '기후 경제' 그리고 'AI'가 눈에 띄는데요. 이에 따른 '7대 정책 목표'와 '7대 전략과제' 그리고 '100대 정책과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류도성> 새로운 제주도정의 정책 방향에 대해 여론이나 대중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강경숙> 지금은 새 도정의 출범 이후 보름 남짓 지난 시점이라, 아직 도민들의 평가나 심층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살펴보면, 지난 도정 정책과의 연속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한편, 선정된 100대 과제가 미래산업과 경제에 집중되어 있는 데 비해 문화 및 관광 콘텐츠 관련 정책이 부족하다라는 문제 제기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류도성>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전략과 정책과제도 부족하다고요?
◆강경숙> 지난 10여 년 동안 제주는 성평등정책을 특화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성평등정책의 선도 지역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도정에서는 제주만의 특색있는 성평등정책을 발견하기 어려운데요. 이번 도정의 여성 및 성평등정책 과제는 100개 과제 중 단 1개에 불과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도정은 '여성 경제활동 지원 강화 및 성평등 제주 실현'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과 '성별 임금공시제 정착 및 민간 확대' 그리고 농어촌 마을을 중심으로 한 '성평등마을 조성 및 성평등 자치 확산'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민선 9기 위성곤 제주도정은 여성 및 성평등정책 과제로 지역과 마을의 경제 및 정치 영역의 성평등 실현과 여성 참여 제고에 역점을 두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를 지난 도정과 비교해 보더라도 현 도정의 성평등정책이 후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하는데요.
지난 민선 8기 제주도정의 경우 101개 정책과제 중 여성 및 성평등 정책은 4개 과제로 현 도정보다 과제 수와 정책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앞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난 민선 8기에는 '젠더폭력 근절 및 피해자 지원'과 '제주 여성사의 가치 재조명', 그리고 '젠더 거버넌스 및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와 같은 다양한 정책 과제가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도지사의 공약이나 정책과제가 모두 이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도지사는 공약을 통해 정책에 대한 의지와 관심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현 민선 9기 위성곤 제주도정의 여성 및 성평등정책에 관한 의지와 관심은 매우 낮다, 매우 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
◇류도성>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여성의 삶과 밀접한 돌봄정책과 안전정책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돌봄과 안전 정책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나요?
◆강경숙> 민선 9기 제주도정의 100대 정책 과제에는 안전과 돌봄 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정책 목표 및 추진체계에 있어 성평등정책과 분리되어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많은 한계가 예상됩니다. 특히, 현 도정에서도 돌봄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수눌음 돌봄공동체 확대와 손주 돌봄 지원 강화'와 '통합돌봄' 그리고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제주 만들기' 등 다수의 돌봄 정책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봄 및 재생산 위기에 대한 진단과 근본적 해결책 마련에 다가가기보다는, 국가나 행정이 어떻게 돌봄을 대신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돌봄 특성을 반영하고 다양한 돌봄 공백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적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도민의 돌봄 받을 권리는 강조되고 있지만, 기존에 가족과 지역, 공동체에서 누가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지, 왜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돌봄노동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지와 같은 돌봄의 책임과 가치 제고의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남성의 가사노동과 돌봄노동 참여가 전국적으로도 낮은 수준으로, 제주 남성의 돌봄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류도성> 그렇다면 돌봄정책이 성평등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건가요?
◆강경숙> 그렇습니다. 제주 지역 여성들은 전국에서 가장 많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동시에 여성의 돌봄 노동에 대한 부담도 상위권인 지역으로, 이러한 사실은 많은 제주 여성들이 경제활동과 돌봄노동이라는 이중고에 처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얼마 전, 국가데이터처는 무급가사노동의 가치를 화폐로 환산한 통계인 '2024년 무급가사노동 가치 평가'를 발표하였는데요. 그 결과에 따르면, 여성 1인당 무급 가사노동 가치는 남성의 2.7배이며, 전체 가사노동 가치의 73.1%를 여성이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전국적으로 남성이 생산하는 가사노동의 가치가 점점 증가하여 성별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제주 지역은 5년 전과 비교하여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이 오히려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제주 가사노동시간 성평등 지수는 전국 14위로 하위권이었는데요. 이러한 사실은 돌봄에 대한 권리 강화뿐 아니라 남녀노소 돌봄의 역할을 나누어 수행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돌봄을 대신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돌봄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제주도정은 남성의 가사노동 및 육아휴직 참여 등 남성의 돌봄 노동 지원 정책과 관련 문화를 확산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는데, 한 예로 현재 제주도가 계획하는 수눌음 돌봄 공동체 확대와 조부모의 손주 돌봄 지원 강화 정책과 함께 공동체 내 남성의 돌봄 참여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류도성> 민선 9기 위성곤 제주도정이 출범하였지만, 정책 과제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의 장이 지속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끝으로 중요하게 반영해야 할 성평등정책 과제를 제안하신다면요?
◆강경숙>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 위성곤 제주도정의 정책 방향은 기술과 경제발전주의에 기반해 있는 한편, 기술과 경제 발전의 이면인 기후생태 위기와 저출생 및 돌봄 위기의 문제에 대한 의지와 관심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제주도정은 100대 과제를 발표한 이후 조직 체계 개편안을 공개하며, '기후경제정무부지사'와 '기후에너지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지역의 여성단체들과 여성정책연구기관에서는 안전, 돌봄, 가족, 인구, 기후 영역의 성인지정책 강화와 성평등여성정책관의 위상 제고를 요구한 바 있지만, 이번 조직 개편안에도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여성 및 성평등 업무와 구분하여 가족 및 돌봄 정책을 별도 부서에서 운영하는 특수한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성평등여성정책관의 독립 운영은 성평등 정책의 강화와 성과를 도출하였지만, 향후 기후생태 위기 및 저출생과 돌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의 통합과 성평등정책 담당 조직의 위상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 제주도정은 지역의 복합 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