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제주도의회가 지난 2일 개원했다. 도의회 ◇류도성>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전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현안들을 분석하는 이인의 특별한 제주이야기, 오늘(9일) 134번째 시간에는 '제13대 제주도의회 원구성을 들러싼 논란'을 짚어본다구요?
◆이인> 제13대 제주도의회가 개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는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갈등 끝에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했지만 초선 비례대표나 전과자 비중이 높은 상임위가 있어 논란입니다.
◇류도성> 하나씩 살펴보죠, 제13대 제주도의회가 지난 2일 개원식을 가졌어요?
◆이인> 도의원의 의무와 공정한 직무 수행을 다짐하는 의원 선서를 시작으로 개원사와 축사가 이어졌는데요. 송영훈 제13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의장은 "관행에 안주하지 않고 시대 요구에 기민하게 반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류도성>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은 도의회와의 소통을 강조했죠?
◆이인> 위성곤 지사는 "도민행복을 위해 의원들과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고, 고의숙 교육감은 "함께 성장하는 제주교육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류도성> 그런데 도의회 원구성 과정에서 갈등이 컸어요?
◆이인>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8석을 모두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1석 이상 배정을 요구하면서 난항을 겪었습니다. 국민의힘에 부의장 1석, 상임위원장 1석을 배정하는 걸로 결론이 나면서 협상은 마무리됐습니다.
◇류도성> 의장단은 어떻게 구성됐나요?
◆이인> 제13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의장은 3선인 민주당 송영훈 의원(서귀포시 남원읍)이 선출됐구요. 부의장은 민주당 재선 김승준 의원(제주시 한경면·추자면)과 국민의힘 4선 김황국 의원(제주시 용담1·2동)이 각각 역할을 수행합니다.
제13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사진. 위 왼쪽부터 하성용 의회운영위원장, 이경심 행정자치위원장, 이경철 보건복지안전위원장, 김기환 미래경제산업위원장. 아래 왼쪽부터는 양홍식 환경도시위원장, 한동수 문화관광체육위원장, 강충룡 농수축위원장, 강동우 교육위원장. 제주CBS◇류도성> 상임위원장은 8석 중 민주당이 7석, 국민의힘이 1석이라고 했는데 누가 됐나요?
◆이인> 우선 의회운영위원장은 민주당 하성용 의원(재선, 서귀포시 안덕면), 행정자치위원장은 민주당 이경심 의원(재선, 제주시 노형동을),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은 민주당 이경철 의원(초선, 서귀포시 대정읍), 미래경제산업위원장은 민주당 김기환 의원(재선, 제주시 이도2동갑)이 각각 맡습니다.
◇류도성> 나머지 상임위원장도 소개해주시죠?
◆이인> 이어 환경도시위원장에는 민주당 양홍식 의원(재선, 서귀포시 성산읍), 문화관광체육위원장에는 민주당 한동수 의원(재선, 제주시 이도2동을), 농수축위원장에는 국민의힘 강충룡 의원(3선, 서귀포시 송산동·효돈동·영천동), 교육위원장에는 민주당 강동우 의원(재선, 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류도성> 보건복지안전위원장에 초선 의원이 선출돼서 눈길을 끄는데요. 예결위원장도 초선이라면서요?
◆이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민주당 김봉현(초선, 제주시 아라동갑)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에 이경철 초선 의원이 선출됐는데, 예결위원장도 초선인 김봉현 의원이 맡게 된 겁니다.
◇류도성> 45명 도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도 끝났죠? 각 상임위원장과 원내대표로 구성되는 의회운영위원회부터 살펴 볼까요?
◆이인> 의회운영위원회에는 강동우, 김기환, 김대진 , 양홍식, 이경심, 이경철, 하성용, 한동수 의원 (이상 민주당), 강충룡, 이남근 의원 (이상 국민의힘)이 각각 배정됐습니다.
◇류도성> 행정자치위원회와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요?
◆이인> 행정자치위원회는 강성의, 고석준, 박안수, 오은초, 이경심, 정다운 의원 (이상 민주당), 김태현 (국민의힘) 의원으로 구성됐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는 강철남, 송창권, 이경철, 임혜주 의원 (이상 민주당), 김경애 의원 (국민의힘), 양영수 의원 (진보당)이 각각 배치됐습니다.
제13대 제주도의회 본회의 모습. 도의회 ◇류도성> 미래경제산업위원회와 환경도시위원회도 소개해주시죠?
◆이인> 미래경제산업위원회는 강명균, 김기환, 양경호, 한권, 한동훈 의원 (이상 민주당), 김황국 의원 (국민의힘)으로 구성됐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에는 강정범, 김대진, 양영식, 양홍식 의원 (이상 민주당), 이남근 의원 (국민의힘), 김덕홍 의원 (무소속)이 배정됐습니다.
◇류도성> 문화관광체육위원회와 농수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됐나요?
◆이인>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강봉직, 김봉현, 박지은, 정민구, 한동수 의원 (이상 민주당), 김효 의원 (국민의힘)으로 구성됐습니다. 농수축위원회에는 김승준, 박호형, 임정은, 장정훈, 하성용 의원 (이상 민주당), 강충룡 의원 (국민의힘)이 배정됐습니다.
◇류도성>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살펴보죠?
◆이인> 교육위원회는 강동우, 강영아, 오경남, 장희순 의원 (이상 민주당), 박왕철, 이정한 의원 (이상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 (조국혁신당)으로 구성됐습니다. 1년간 제주도정과 제주교육행정의 예산을 심의할 1기 예결위 위원으로 강정범, 김봉현, 박안수, 박지은, 박호형, 송창권 , 양경호, 오경남, 오은초, 임혜주, 장정훈, 한동훈 의원(이상 민주당)이 선임됐고 국민의힘에선 박왕철, 이남근 의원이, 또 무소속 김덕홍 의원이 각각 예결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류도성>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갈등도 많았는데 상임위 배정을 끝내놓고 보니 7명 중 5명이 전과자인 곳도 있다구요?
◆이인> 교육위원회가 바로 그런 상임위입니다. 교육위원회는 7명의 위원 중 5명이 전과자로 확인됐는데요. 상해죄로 징역형을 받은 의원도 있고, 음주운전 전력자,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자도 있었습니다.
제13대 제주도의회. ◇류도성> 교육위원회는 또 초선 비례대표 의원이 대부분이어서 문제가 됐죠?
◆이인> 1조 5천억 원대 제주도교육청 예산을 심의하고 각종 교육 정책을 검증할 교육위원회인데요. 재선 이상 의원들이 대거 인기 상임위로 가면서 상대적으로 교육위에는 초선 의원들이 대거 배치된 상황입니다.
◇류도성> 자세하게 설명해주시죠?
◆이인> 위원장을 맡은 교육의원 출신 강동우 제주도의원을 빼면 나머지 6명은 전부 비례대표 초선 의원들입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명부 5번부터 7번까지의 당선자가 교육위에 배치됐고, 국민의힘은 비례 명부 3번과 4번 당선자가 교육위원회에 배정됐습니다. 조국혁신당 역시 비례대표 초선 의원이 교육위에 배치됐습니다.
◇류도성> 말씀하신 대로 재선 이상 의원들이 교육위원회를 기피하면서 발생한 거죠?
◆이인> 사실상 재선 이상 의원들과 다른 지역구 의원들이 교육위원회를 기피하면서, 소수정당 비례대표와 상임위원회 배정에서 후순위로 밀린 초선 비례대표 의원들이 교육위원회에 배치된겁니다.
◇류도성> 예결위도 대부분이 초선 의원으로 배치되면서 과연 얼마나 전문성이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가 나와요?
◆이인>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사할 1년 임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터 초선인 김봉현 의원이 맡았습니다. 15명의 예결위원 중 김 위원장을 포함해 무려 11명이 초선 의원입니다. 이 때문에 제주도정 예산안을 심의할 전문성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