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위성곤 의원 SNS 갈무리◇류도성> 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하셨는데 출마에 따른 각오 한 말씀 하실까요?
◆위성곤> 제주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환의 국면 안에 있고요. 과거와는 다른 내일을 만들어야 되는 게 제주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도민이 행복한 제주, 도민이 실질적으로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세 번의 도의원 그리고 세 번의 국회의원을 거치면서 제주도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기회가 있었고 또 국회의원을 하면서 제주도의 문제와 또 제주도의 비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검토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기획위원회 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와 중앙이 함께 발전하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고 제주도 성공하는 그런 정책이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이번 도지사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도민과 함께 제주의 미래를 바꿀 정책과 비전을 치열하게 경쟁하고 도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당당하게 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류도성> 현역 국회의원 신분을 뒤로하고 도지사 출마를 결심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위성곤> 사실 국회의원의 역할과 도지사의 역할은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지요. 제주도 전체 민의를 대신해 국회에 가서 제주도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늘 제주도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끌어가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되어 집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AI 대전환, 새로운 문명의 시대에 제주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청년 유출이 최다를 기록하고 기후위기로 1차 산업은 위협받고 있고 기존 관광서비스업만 가지고는 발전할 수 없고, 또 관광서비스업에 의존하다 보니 경제가 취약해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안도 드렸고 이야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도정에 반영되거나 그렇지 못하고 그러한 문제의식이 함께 가지 못하고 있어서 제가 그러면 직접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AI 대전환, 에너지 대전환, 균형 발전 등 국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그동안 3선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되겠다. 그만큼 우리가 위기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국정 과제를 설계했고 3선 국회의원으로서 중앙과 제주를 연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에서 예산을 가져오는 국회의원을 넘어서 집행권을 가진 도지사로서 제주의 미래와 도민의 삶을 책임지고 완수하기를 바라는 도민들의 요구, 시대적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결국 행정이라는 것이 결국은 누가 행복해야 되는가, 도지사가 행복해야 되는가 아니면 공무원이 행복해야 되는가 아니면 도민이 행복해야 되는가 행정에 있어서는 도민이 가장 우선인 거죠. 그래서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시대에 맞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또 도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제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류도성> 제주가 변방의 섬이 아니고 사회대전환의 정책을 선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위성곤> 대한민국의 대전환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코스피가 5천을 넘어서 6천에 육박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앞으로 100기가까지 늘어나는 그런 사회로 전환되어지고 또 AI가 급속히 전파되어지면서 새로운 지능 시대로 바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시대에 제주가 대한민국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가장 기여를 잘할 수 있는 곳이 제주라고 생각합니다.
재생에너지가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고 또 전기자동차도 비율로 보면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AI나 기후위기 시대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준비한다면 대한민국을 선도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방의 섬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끌어갈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민생도 청년이나 복지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새로운 서비스들을 만들어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것이죠.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을 청년 기본소득이나 에너지 기본소득으로 주는 방법 그래서 제주를 기본사회로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주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한다면 대한민국에서 변방의 섬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책을 선도하는 곳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류도성> 현역인 오영훈 지사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현 도정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위성곤> 도지사는 4년이 지나면 집행한 일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국회의원도 4년의 임기가 되면 평가를 받지만 그에 비해서 도지사의 평가는 좀 더 혹독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늘 생활에 밀접한 일을 실제 집행한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평가가 객관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평가가 중심이 돼야지 그것을 마타도어 형태나 인신공격의 형태로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당 내에서 그러한 평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평가라는 형태로 사실상 공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영훈 도정이 지난 4년 동안 우주산업이나 UAM 등 새로운 먹거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던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도민들이 그것 때문에 행복해졌는가라고 묻는다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들은 행복해지기보다는 더 어려워졌고 더 힘들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점은 결국 제주도가 성과지향적으로 그러니까 우주 산업을 한다고 해서 여러 기업들과 협약을 맺고 이런 것들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보여주기식 행정은 결국 도민의 삶은 뒤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밤늦게 장관들에게 단톡방에 여러가지를 올리고 그러셨는데 대통령의 말씀의 요지는 대통령이 그렇게 올리면 장관도 고민하고 장관이 다시 국장들에게 고민하게 만들고 국장이 과장이나 계장에게 고민하게 만들고 실제 말단까지 가는 이런 프로세스가 중요하다. 즉 행정이라는 것이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지사 혼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소홀히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류도성> 정책에 대해서는 섬식정류장이나 제주-칭다오 화물선에 대한 비판이 대표적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위성곤> 이런 게 저는 아까 얘기한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게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된 정책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섬식정류장인 경우는 BRT사업으로 대중교통 간선도로화 사업인데요. 그 사업에서 여러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드러난 정책 추진에서 문제가 어떤 것이었냐면 버스 분담률이 실질적으로 고려되었는가 그 당시 운영에 있어서 승용차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 고려가 돼 있는가라는 고려들 그리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 매우 불편하고 매우 위험한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구조들에 대한 분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것들을 사전에 시민들과 협의하고 논의했다면 정책의 추진 방향이 도민의 행복을 중심으로 이 사업이 설계됐다면 이런 형태로 나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도 제주의 경제 규모에 있어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수출입 절차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되지 못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우리 도민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삶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는 것보다 이벤트 형태로 이렇게 보여주기의 단면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류도성> 제주CBS를 비롯한 언론 5사가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제2공항에 대한 주민투표 찬성이 높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위성곤> 이 사업은 원희룡 도지사가 도민과 전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시작된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도민들이 행복하려면 도민들은 어떻게 참여해야 되고 도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는가라는 것들을 검토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벌써 10년이 넘어버렸습니다. 10년이 넘어서 도민들께서는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결론을 내리면 좋을까 라는 고민에 있어서 주민투표가 우선시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민투표를 비롯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최대한 빨리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항이 제주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측면이 매우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보면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등한시하면 안 되겠다. 안전을 담보하지 않은 어떠한 행위도 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논의를 통해서 더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빨리 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류도성> 한국마사회 제주 이전을 촉구하셨어요. 마사회 제주 이전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위성곤> 한국마사회 제주 이전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말은 제주로 보내라는 옛날 속담도 있잖아요. 그리고 말의 55%가 제주에 있고요. 경주마 생산량의 80%가 제주에 있죠. 그렇다면 당연히 한국마사회는 제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수도권 지역 택지 개발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에 과천경마장이 포함이 됐습니다. 한국마사회 본사도 포함이 됐거든요.
이게 지금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 산업을 생산 그리고 경마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으로 패키지로 육성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제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무총리님께 대정부 질문을 했거든요. 총리께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은 아니지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강조를 했고 총리께서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 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