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 묘역. 고상현 기자정부가 대부분 공석이었던 국무총리 산하 제주4·3중앙위원회 민간위원 인선을 최근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중단됐던 희생자·유족 심사와 보상금 지급 결정이 재개된다. 다만 국회추천 위원 인선이 늦어지면서 정부 차원의 4·3추가진상조사 사전심의 절차는 중단된 상태다.
◇4·3중앙위원 민간위원 11명 누굴까 27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최근 국무총리실(김민석 총리)이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중앙위)' 민간위원 17명 중 임기가 끝나가거나 공석이었던 11명에 대해서 인선 절차를 끝냈다. 현재 국회추천 4명(여야 각 2명씩)에 대한 인선 절차만 끝나지 않았다.
4·3희생자유가족 심사와 보상금 지급 결정, 4·3추가진상조사 보고서 심의의결을 담당하는 4·3중앙위원회는 당연직 정부위원 8명과 위촉직 민간위원 17명 등 모두 25명으로 구성된다.
새로운 민간위원은 문성윤 변호사와 김창후 4·3연구소장,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 이규배 전 4·3연구소장, 오임관 전 제주서부경찰서장, 강호진 4·3기념사업위원회 집행위원장, 김소영 제주대 4·3융복합전공 대학원생, 한창완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이상희 변호사 등 모두 9명이다.
제주4.3평화기념관. 고상현 기자새 민간위원 11명 중 김창범 제주4·3유족회장과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2명은 연임됐다. 4·3특별법상 4·3중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국회추천 4명에 대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위원 2명을 추천했지만, 야당인 국민의힘 측에선 아직 추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기철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은 "중앙당에 4·3중앙위원 추천할 때 도당 의견 반영됐으면 한다고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4·3추가진상조사 분과위만 구성 안 돼 정부가 대부분 공석이었던 4·3중앙위 민간위원 인선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4·3희생자유가족 심사와 보상금 지급을 위한 4·3중앙위 산하 소위원회와 보상분과위원회 활동이 재개됐다.
다만 국회추천 4명 인선이 늦어지면서 4·3중앙위 산하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만 위원 구성이 안 됐다. 4·3특별법과 시행령상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에는 국회가 추천하는 4명의 중앙위원이 포함돼야 한다. 또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 중에서 1명이 맡아야 해서다.
정부가 연내 4·3추가진상조사를 끝내겠다고 약속한 것도 공수표에 그치게 됐다. 지난달 21일 열린 분과위에서 추가진상조사 결과보고 안건에 대한 의결만 이뤄졌다. 앞으로 새 분과위원들이 2천 쪽에 달하는 결과보고 내용을 검토하고 보고서 안도 사전 심의해야 하는 절차가 남았다.
지난 7월 열린 추가진상조사 분과위. 고상현 기자한편 4·3추가진상조사는 2021년 3월 전부 개정된 4·3특별법에 따라 이뤄졌다. 2003년 확정된 정부 4·3보고서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과 새롭게 발굴된 자료로 재조사가 필요해서다. 조사 대상은 △4·3 당시 미군정의 역할 △재일제주인 피해실태 △연좌제 피해실태 등 모두 6개 분야다.
보고서 내용이 결정된 뒤 4·3중앙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국회 보고까지 이뤄지면 정부 보고서로 확정된다. 2003년 이후 두 번째 정부 보고서가 나온다. 하지만 28억 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이 투입됐지만, 밀실조사 등 사전심의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