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도교육청에 마련된 A 교사 분향소. 고상현 기자 지난 5월 학생가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제주 모 중학교 교사. 교육 당국이 사건 발생 3개월여 만에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발표했다. 교사 개인 연락처 공개를 금지하는 한편 공식 민원창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특히 교사 법률자문을 위한 '우리학교 변호사' 제도도 새롭게 추진된다.
◇교사 개인 연락처 공개 금지 김광수 제주교육감은 28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교육활동 보호정책 기자회견을 열어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이번 정책은 교권만 보호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교육공동체 모두를 보호하며 서로 배려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교육 당국이 내놓은 교육활동 보호정책은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특이민원이 발생할 경우 책임 대응 △사후회복 지원과 제도개선 등 큰 틀에서 세 단계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사전예방 시스템'으로는 민원이 발생하면 학교 대표전화와 홈페이지, 온라인 등 공식 창구를 통해 신청하도록 한다. 특히 교사의 개인 연락처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현재 하나의 유형으로 지원되는 교원안심번호 서비스는 지원 유형을 확대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이 지난 6월 도내 교사 157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개인 연락처를 공개하는 교사는 476명(30.32%)이다. 학교 내 공개하는 분위기, 학생과 소통 등의 이유로 교사들이 연락처를 공개하는데, 도교육청은 연락처 공개를 금지하고 새로운 소통창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교육청. 고상현 기자재작년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각 학교에 마련된 학교민원대응팀도 내실화한다. 교장 책임 하에 교감, 행정실장 중심으로 조직된 민원대응팀이 각 학교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한다. 이전까지 그 매뉴얼이 구체적이지 않았는데,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세분화했다.
이밖에 교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학교민원 처리 역량 강화 연수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 10개 학교에 모두 5천만 원을 투입해 민원상담실을 조성하도록 지원한다.
◇법률 자문에 심리 상담도 확대 '우리학교 변호사' 제도도 올해 2학기부터 신설된다. 도교육청은 도내 전체 194개교를 5개 지구로 나누고 지구별로 3~9명의 변호사를 배정했다. 이들 변호사는 학교에서 특이민원이 발생하면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교원이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 경우 동행해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교사 비율을 현행 11%에서 최대 20%까지 확대한다. 교권침해 사안을 심사하는 위원회에 정작 교실사정을 잘 아는 교사들이 참여하는 비율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민원 등의 이유로 심리적 고통을 겪은 교사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활동보호센터 직통전화 1599-9197(구해줘, 친구야)를 개설한다. 특히 전문가와의 일대일 상담을 기존 연 6회에서 12회까지 할 수 있도록 바꿨다. 지원 대상도 휴직 교원까지 심리상담을 지원하도록 했다.
지난 5월 A 교사 추모 문화제. 고상현 기자지속적으로 교육활동 보호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활동보호정책지원단을 상시 운영한다. 이번에 추진되는 정책이 현장에 잘 녹아드는지 모니터링하고 보완사항을 검토하는 역할이다.
한편 A 교사는 지난 5월 도내 한 중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교사는 생전에 한 학생이 흡연하고 무단결석하자 생활지도를 했다는 이유로 학생 누나로부터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제주동부경찰서는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심리부검을 진행하는 등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