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구역 개편안 도민토론회가 18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제주도의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필요한 행정구역 분리 문제를 놓고 제주도와 지역 국회의원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마련한 토론회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행정구역 분리와 관련한 논의를 2028년까지 마무리하고 2030년 기초자치단체를 출범시키자는 제안도 나왔다.
18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형 행정구역 개편안 도민토론회에는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을 좌장으로 김종현 사회적기업 섬이다 대표와 신효은 JIBS 부장, 이남근 제주도의회 의원, 좌광일 기초자치단체 도입 도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가 참여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추진하는 제주도는 숙의형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 분리를 단일안으로 정부에 제출했다는 입장이지만 김한규 국회의원은 제주시를 동서로 나누는 것에 반발해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한 상태다.
좌광일 도민운동본부 위원장은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지난 2023년부터 1년여 간 공론화 과정을 통해 3개 기초시 분리안을 확정했고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수용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좌 위원장은 숙의형 공론화 과정에서 3개 기초시가 선택된 것은 인구와 면적, 세수, 경제 기반뿐만 아니라 육아와 교육, 문화, 복지, 의료 등 모든 부분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가장 균형적인 안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좌 위원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균형발전 측면에서 인구가 20만 명 안팎인 3개의 도농복합형 기초자치단체가 돼야 하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도 일치해 인위적으로 선을 긋는 방식보다는 주민수용성 측면에서 유용하다고도 했다.
그는 특히 행정구역을 단순히 제주시와 서귀포시로만 나눌 경우 인구 비율부터가 7대 3이어서 사회·경제적 인프라가 제주시에만 몰린다며 서로 경쟁할 수 있는 비슷한 규모의 자치단체가 설치돼야 선의의 경쟁을 통해 동반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좌광일 위원장은 김한규 국회의원을 향해서도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한 과정과 시점 모두 뜬금없다고 성토한 뒤 도민 공론화 과정의 부실함을 비판하는 김 의원이 정작 쪼개기 방지법 발의 전에 어떤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며 국회의원이 가진 법안 발의권을 이용해 어깃장을 놓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제주형 행정구역 개편안 도민토론회가 18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제주도의회 반면에 김종현 대표는 자치제도를 결정할 때 도민의 뜻히 하나로 모여 있는지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야 하는데 제주도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확인한 데이터가 없다는 게 문제라며 숙의형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을 100%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2026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하려면 미진하고 합의가 덜 된다 하더라도 결론을 내야 한다는 조급증이 었었고 행정권역이나 사무, 재정의 문제들을 뭉뚱그려서 이야기 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정부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만큼 이제는 2026년 출범이라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도민 주권 원리에 따라 도민 다수가 공감하는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특히 제주시를 국회의원 선거구대로 분리할 경우 역사적 전통과 문화성을 비롯해 토지구역 형태와 생활권, 교통, 경제권 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종합체육관은 서제주시에, 문예회관은 동제주시에 각각 포함되면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주시를 동서로 나눌 때 도민 전체의 의견을 묻는 것이 맞느냐며 실제 영향을 받는 건 제주시민들인데 전체 도민이 찬성한다고 해서 제주시를 분리하면 주민의 자기결정권과 맞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형 행정구역 개편안 도민토론회에서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도의회 행정구역 분리 문제와 관련해 제주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도민토론회 후 여론조사 실시에 대해선 절대 불가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남근 제주도의원은 시기적으로 내년 7월 기초자치단체 출범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행정구역을 2개로 나눌지, 3개로 나눌지가 무슨 소용이냐며 밥을 먹을 형편이 안되는데 메뉴를 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10월에 주민투표가 실시된다고 해도 이후 선거구획정위원회를 통한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정수 조정,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기초자치단체 설치법 제정 등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이 의원은 행정구역과 관련해 제주도와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이 협력해 2028년까지 도민들의 의견수렴과 합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2030년 기초자치단체 출범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행정구역과 관련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이날 토론회에 이어 오는 20일부터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이달 말쯤 공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