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에도 쓰레기 반입을 저지했던 동복리 주민들은 농경지 폐열지원 대신 별도의 마을발전 사업을 추진하기로 제주도와 합의하면서 나흘만에 봉쇄를 풀었다. 제주CBS쓰레기 분리 배출이 제대로 안된다는 이유를 들어 제주시 쓰레기 수거차량을 전수 조사하던 제주자원환경순환센터 인근 주민들이 3일 오후부터 사실상 봉쇄를 풀어 쓰레기 반입이 정상화됐다.
그러나 재활용품 선별장 위탁 운영을 둘러싼 갈등은 해소된 것이 아니어서 쓰레기 반입 저지는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와 북촌리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감시단은 3일 오후 1시부터 제주시 쓰레기 수거차량의 반입을 사실상 허용했다.
전수조사를 이유로 쓰레기 봉투를 일일이 뜯어보며 차량 1대 당 3시간 넘게 검사하던 방식에서 이날 오후부터는 육안검사로 바꿨기 때문이다.
주민 감시단은 2일 아침 차량 2대를 검사했더니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이 섞여 있거나 검은비닐 봉지에 쓰레기가 담겨 있다는 이유로 제주시 수거차량 32대 중 30대를 돌려보냈고, 3일 오전에는 전수조사를 이유로 사실상 차량을 들여보내지 않았다.
육안검사로 바꾸면서 어쨌든 제주시 수거차량에 대한 쓰레기 반입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서귀포시와 민간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전수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주민 감시단이 반입을 허용해 왔다.
제주도는 동복리 마을이장이 오는 7일까지 제주시 수거 쓰레기에 대해선 육안으로 검사를 진행해 검은비닐류에 섞여 들어온 쓰레기 등을 확인하겠다고 밝혀 쓰레기 반입이 사실상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또 8일부터 예정된 서귀포시 수거차량 9대의 전수조사는 실제로 조사에 나설지부터 검사 방식까지를 제주도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쓰레기 봉투를 일일이 확인하든, 샘플 조사를 하든 제주도와 사전 협의한다는 것이다.
다만 제주도는 분리 배출을 위반할 경우 회차조치를 하거나 반입저지를 하는 건 행정의 권한이고 감시단이 시기적으로 필요할 때 검사를 하는 건 가능하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완강한 태도를 보이던 주민들이 한발짝 물러났지만 실력행사에 나서는 배경으로 지목된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권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언제든 쓰레기 반입 저지는 반복될 수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내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를 위탁 운영하게 될 동복리 주민협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제주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주민들은 현재 근무인원 81명에서 추가로 11명이 증원돼야 한다는 점과 시설 보수 등을 고려하면 100억 원의 운영비는 부족하다는 점,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일부를 운영비로 쓰겠다는 점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4명 증원이 적당하고 시설 보수 등은 운영비 내 수선비 항목에서 쓰면 된다는 점,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일부를 운영비로 쓰는 건 불가하다는 점을 들어 반박한다.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주민들은 지난달 7일에도 농경지 폐열 지원 사업을 요구하며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진입로를 봉쇄했다가 폐열지원 대신 별도의 마을발전 사업을 추진하기로 제주도와 합의하면서 나흘만에 봉쇄는 풀었다.
쓰레기 반입을 저지할 때마다 명분은 다르지만 결국 재활용품 선별장을 둘러싼 갈등이 배경이라는 점에서 이익관철을 위한 주민들의 실력행사는 반복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언제까지 도민들이 볼모가 돼야 하고 행정은 언제까지 끌려다녀야 하느냐며 경찰 고발이나 행정대집행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도민들 사이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