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 모습. 제주CBS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며 기초자치단체였던 4개 시·군이 폐지되고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장 체제로 바뀌면서 자율적 시정운영은 사라지고 민원 불편은 더 커지는 등 제왕적 도지사 폐해만 부각됐다.
역대 제주도정은 끊임없이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했고 오영훈 도정도 마찬가지다.
급기야 지난해 1월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고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나누는 3개 행정구역안을 최종 권고했다.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학술연구와 도민경청회, 도민여론조사,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친 끝에 3개 기초자치단체 도입으로 결론낸 것이다.
이같은 권고안을 오영훈 지사가 수용하면서 2024년 주민투표 실시, 2026년 지방선거 적용 등의 로드맵이 발표되기도 했다.
오 지사는 새로 도입할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광역과 기초의 사무와 기능을 제주 실정에 맞게 재조정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라고 규정하며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지만 과거 시·군 체제나 기존 시·군과는 다른 새로운 행정체제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제주도는 기초사무로 분류된 폐기물처리시설과 대중교통, 상하수도 업무의 경우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더라도 도민혼란과 불편을 막기 위해 지금처럼 광역이 수행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또 지난해 7월 기존의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으로 확대 개편해 1과 2팀 체제를 2과 6팀으로 확대하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법률 제·개정 등의 작업을 진행했다.
기초자치단체 추진계획 수립,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정부 및 국회와의 협의, 광역과 기초간 사무배분안 마련,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도입,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제주특별법 개정사항 검토 등에 나선 것이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연 행정구역 개편안 중간보고회. 제주CBS 제주도는 특히 2026년 6월 지방선거 적용을 위해서는 지난해 연말 안에 기초자치단체 도입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가 실시돼야 하고 늦어도 2025년 상반기까지는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12·3 내란사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계획에 찬물을 끼얹었다. 주민투표 요구 권한이 있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가 긴밀하게 진행되던 시점에서 느닷없이 비상계엄이 선포됐기 때문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해 12월 첫째주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한 실무보고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할 예정이었지만 내란사태로 순연됐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어 비상계엄 사태 전까지 행안부가 두 차례 자료 요구를 했고 제출도 완료했다며 추가 자료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행안부의 계획을 들었고 장관 보고와 국무조정실 의견 조율 등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모든 것이 어그러졌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내란사태 여파로 대통령은 물론 행안부장관까지 대행체제가 되면서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안갯속에 빠져든 형국이다.
행안부장관이 제주도에 주민투표를 요구해야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성사되는데 그걸 결정해줘야할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이다.
강민철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추진단장은 올해 1월과 2월에도 행안부를 찾아가는 등 계속 소통하고 있지만 탄핵 정국 속에서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할 상황은 아니라는 게 행안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