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가 6일 오전 도청 소통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제주도 ◇박혜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전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현안들을 분석하는 이인의 특별한 제주이야기, 오늘(6일) 118번째 시간에는 기초자치단체 도입 문제 등 제주도 주요 현안에 대해 오영훈 지사가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을 정리한다구요?
◆이인> 오영훈 제주지사가 오늘(6일) 오전 제주도청 소통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문제와 제주-칭다오 화물선 신규항로 개설, 제주 제2공항 문제 등 제주도 주요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박혜진> 우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문제부터 정리해보죠. 2026년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오 지사가 답했죠?
◆이인> 12.3 내란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불투명해졌는데요. 그래서 2026년 지방선거 적용은 물리적으로 어려우니 2030년에 도입하고 우선은 3개 행정시로 재편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 지사는 2030년 적용은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니고 2026년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혜진> 내년 지방선거 도입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군요?
◆이인> 오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조기 대선이 끝나고 나서 상반기 안에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면 내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박혜진> 대선이 늦어져도 가능하다는 입장도 밝혔어요?
◆이인> 오 지사는 대선이 늦어져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주요 정당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민투표를 결정할 권한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의 의지가 확고하면 상반기 이후 주민투표가 치러져도 안정적인 준비 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6일 오전 도청 소통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제주도 ◇박혜진>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인> 오 지사는 대선 과정에서 공약과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없는 상태라면 물리적으로 힘들다면서도 어쨌든 2026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혜진> 대선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이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데요. 주민투표법상 대선 등의 선거일 60일 전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는 대선이 끝난 후에나 가능합니다. 2~3월 안에 탄핵이 인용되고 두 달 뒤인 4~5월 안에 대선이 실시되면 상반기 안에 주민투표가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박혜진> 앞서 탄핵정국으로 2026년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죠?
◆이인> 지난 달 23일 제주연구원이 주최한 '탄핵정국,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인 임정빈 성결대학교 교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2026년 7월 출범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2030년을 목표로 한 새로운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박혜진> 제주-중국 칭다오 신규 항로 개설 문제를 놓고는 오영훈 지사가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어요?
◆이인> 오 지사는 해수부가 영향평가를 한 후 항로 개설 인허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신규 노선이기 때문에 다른 항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부산과 중국 우한 항로는 개설해주면서도 제주-칭다오를 미루는 건 차별적 요소가 있는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6일 오전 도청 소통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제주도 ◇박혜진> 왜 그런 언급을 한 거죠?
◆이인>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칭다오를 오가는 컨테이너선을 시범운항하고 올해 1월부터 본격적인 화물 운송에 나설 계획이었습니다. 실무협의를 거쳐 중국 산둥원양해운그룹주식유한공사를 선사로 확보하고 관련 예산까지 확보했는데요. 하지만 해수부는 인천과 부산의 영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관련 절차를 중단시켰고 입항 계획 역시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오 지사가 제주에 대한 차별이라고 반발한 이윱니다.
◇박혜진> 빨리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라는 거죠?
◆이인> 오영훈 지사는 중국측도 여러 절차를 수행하고 허가를 내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해수부도 조속히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혜진> 칭다오와의 신규 항로가 개설되면 수출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이인> 오영훈 지사는 제주-칭다오 항로가 개설되면 중국으로 수출할 품목의 경우 부산항과 중국 상하이를 거치지 않아도 돼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산물과 가공제품, 삼다수, 용암해수, 화장품 등을 직접 수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수입 측면에서도 중국의 건축자재를 비롯해 사료와 축산업에 필요한 원자재, 생필품 등을 직접 들여오게 돼 단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오 지사는 설명했습니다.
◇박혜진> 제주도 차원의 추경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어요?
◆이인> 오 지사는 제주도 차원의 추경 예산 편성시기에 대해선 4월쯤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 지사는 정부와 국회, 여야의 움직임을 고려하면 2월 추경론이 급부상하고 있다며 정부의 2월 추경에서 증액분이 반영되면 제주도는 4월 정도에 추경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혜진> 정부 추경에서 반영돼야 할 제주도 예산도 언급했어요?
◆이인> 오 지사는 정부 추경안에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관련 예산이 반영돼야 하고 지난해 국회 예산 협의단계에서 증액이 논의된 제주도 주요 예산도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6일 오전 도청 소통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제주도 ◇박혜진> 제주 제2공항 문제를 놓고는 어떤 얘기가 오갔나요?
◆이인> 제주 제2공항 반대단체가 사전 검증을 요구한데 대해 오 지사는 국토부가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것에 따라 제주도 역시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전제했습니다. 오 지사는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졌고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한다는 말을 이미 여러차례 했다며 사전검증 시스템이 있으면 제시해달라고도 했습니다.
◇박혜진> 제주도지사 비서관의 제주항공 채용 청탁 의혹이 제기된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어요?
◆이인> 오 지사는 제주항공 승무원 채용 관련 특정인의 합격 여부를 묻는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고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지사는 위법 사항이 아니더라도 제주도정의 공직자가 민간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며 이미 인지된 상태기 때문에 위법한 사항이 있다면 수사기관이 수사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박혜진> 이르긴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나설지도 질문이 있었어요?
◆이인> 오영훈 지사는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지에 대해선 아직 그 부분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박혜진> 오 지사가 주변의 비판적 시각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왜 그랬는지도 밝혔어요?
◆이인> 오영훈 지사는 최근 제주도 소통과 공감의날 행사에서 공직자들에게 주변의 비판적 시각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명확한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오 지사는 우리 공직자들이 민생 정책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혜진> 무슨 얘긴가요?
◆이인> 오 지사는 어떤 공직자가 '너무 미래신산업만 강조돼 주변에서는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길래 정책책자도 만들고 소상공인 등에게도 잘 알려야 한다고 전달했다며 제주도정 입장에서는 모든 분야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균형있게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