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화북상업지역 전경. 제주시 ◇박혜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전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현안들을 분석하는 이인의 특별한 제주이야기, 오늘(14일) 108번째 시간에는 '또 늦춰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개발사업'을 짚어본다구요?
◆이인>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기반시설 공사가 원래는 2022년에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올해 말로 완공이 미뤄졌는데요. 또다시 2025년으로 연장돼서 그 문제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박혜진> 오늘(14일) 제주시가 관련 브리핑을 했죠?
◆이인> 제주시 도시건설국이 오늘(14일)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공사를 1년 10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공사기간 조정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박혜진> 이유는 뭐라고 밝히나요?
◆이인> 오수처리계획 변경에 따른 오수펌프시설 부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지구 내 차로폭과 차로수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제주시는 밝혔습니다. 또 원활한 우수처리와 상업지역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구 외 화북~삼양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가 반영 등으로 사업이 지연된다는 입장입니다.
◇박혜진> 차근차근 살펴보죠. 오수펌프시설은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이인> 당초 오수펌프시설은 지구내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됐습니다. 그러나 환지예정지와 체비지 소유자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면서 부지 확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아예 상업지역 외부로 오수펌프시설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화북2펌프장을 이전해 통합 신설하는 방안이 언급됐죠?
◆이인> 제주시는 압송용량이 많아 비가 올 때마다 민원이 발생하는 화북2펌프장을 통합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3000톤 규모의 2펌프장을 남쪽으로 옮겨 용량을 8500톤으로 늘리는 등 화북상업지역과 연계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입니다.
제주시가 14일 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화북상업지역 기반시설 공사가 1년 10개월 미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시 ◇박혜진> 그래서 기반시설 공사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거죠?
◆이인> 제주시는 오수펌프장 설치에 따른 개별법상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사업 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혜진> 두 번째 지연사유는 차로폭과 차로수 조정 문제에요?
◆이인> 제주시는 지구 내 차로폭과 차로수를 조정해달라는 민원을 검토한 결과 계획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고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를 진행하게 되면서 사업 기간연장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박혜진> 아직 심의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후속조치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인> 심의가 확정돼야 도로포장과 가로등 설치, 교통신호기 설치 등 후속 공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혜진> 화북에서 삼양까지 도시계획도로가 새로 반영된 것도 지연 사유죠?
◆이인> 제주시는 원활한 우수처리와 상업지역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구 외 화북에서 삼양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가 반영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혜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이인> 화북상업지역과 인근 삼양3동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는 건데요. 도로 폭은 15m, 길이는 715m도로를 개설해 교통여건을 개선한다는 얘깁니다.
제주시가 14일 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화북상업지역 기반시설 공사가 1년 10개월 미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시 ◇박혜진> 화북상업지역 기반시설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됐죠?
◆이인> 지난 2019년 9월 기반시설 공사가 시작됐구요. 당초 지난해 말까지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8월 공정률이 60%까지 올라간 이후 올해 말까지로 공사가 연장됐구요. 1년 4개월간 공정률은 겨우 6% 진척을 보여 현재 66%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다시 2025년까지로 공사가 연장된 겁니다.
◇박혜진> 용역비도 늘어났다구요?
◆이인> 실시계획과 환지처분 용역과 관련해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서 용역비가 당초 3억 5000만 원에서 5억 4000만 원으로 1억 9000만 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혜진> 문제는 또 있죠. 화북상업지역내 주상복합용지를 낙찰받은 사업자가 잔금을 아직도 안내고 있어요?
◆이인> 지구 내 주상복합용지 매각 대상자인 ㈜디에스피에프브이가 잔금 532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내년 1월 17일까지인 납부 마감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새로운 사업자를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내년 1월 17일 이후 14일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의 연장은 없다는 겁니다.
◇박혜진> 수차례 잔금 납부기한을 연장해줬는데 이제는 더 이상 연장은 없다는 거군요?
◆이인> 제주시는 사업자가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을 포기할 것에 대비해 사업자가 이미 납부한 2128억원 중 1862억원을 돌려주기 위해 예산까지 마련해 둔 상태입니다. 266억원은 계약금이기 때문에 일방적 사업 포기여서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박혜진> 화북상업지역 개발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인>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은 화북동 21만 6920㎡ 부지에 상업 중심 시가지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주상복합용지는 당초 관광호텔 용지로 계획됐지만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주상복합용지로 변경됐습니다.